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미제출과 신청의 종기：7일 경과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대법원 2009. 10. 23.자 2009모1032 결정
판시사항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종기(=제1회 공판기일 전)
결정요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의사확인서)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가 그 기한이 지나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