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동소송 아닌 사건의 당사자추가：소송 도중 당사자추가(주관적·추가적 병합)는 부적법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 당사자를 추가하는 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제기한 후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그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함으로써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8조,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