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적극)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