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독자(친권자)의 미성년자약취죄 주체성：외조부 양육 미성년자를 친권자가 강제로 데려간 사례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
판시사항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한정 적극)
결정요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2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