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국적증서·검사증서를 허위 사고신고에 첨부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부(소극)：본래 용도 사용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판시사항
선박에 의한 사고를 다른 선박에 의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면서 그 다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선박국적증서는 한국선박으로서 등록하는 때에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 호출부호, 선박의 종류, 명칭, 선적항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정기검사 등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수록하여 발급하는 문서이다. 위 각 문서는 당해 선박이 한국선박임을 증명하고, 법률상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교부되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위 선박의 국적과 항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일 뿐 그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행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