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 성립의 시간적 범위：실행착수 전 사전방조도 종범 성립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시사항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결정요지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