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매도청구권(95% 사용권원 확보)과 재산권：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사례
헌재 2023. 8. 31. 2019헌바221
판시사항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가능하게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공필요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해 사업주체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 면적은 95퍼센트 이상으로 전체 면적에 가깝다. 주택법은 매도청구권 행사 이전의 협의기간 및 행사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명시할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게 하여 대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