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임의설치와 평등권：국·공립학교(의무)와의 차별의 합리성
헌재 1999. 3. 25. 97헌마130
판시사항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이 학부모의 교육참여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입법자가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위 조항이 국·공립학교의 학부모에 비하여 사립학교의 학부모를 차별취급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