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벌특례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형사상 불이익이 미치는 경우 소급효 부정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시사항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결정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