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뇌물의 취득：등록 없이 실질적 사용·처분권 있으면 자동차 자체가 뇌물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뇌물수수자가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결정요지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