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조합 1인 탈퇴 시 지분 환급과 증명책임：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은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탈퇴 조합원)에게 있음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판시사항
조합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탈퇴 조합원이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
결정요지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719조 제1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이나 청산이 되지 않고,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여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한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04조, 제716조, 제71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