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양도금지 약정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임차권 양도금지 약정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4366, 104373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들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취지를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 또는 담보제공 하지 못한다.'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취지는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한 것으로 볼 것이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약정 취지가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은 양수인에게 잔존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