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 여부：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판시사항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이른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