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상사시효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판시사항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도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