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담보목적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 변제(변제 선이행)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판시사항
채권담보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72조, 제460조,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