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해임의 소의 방법：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청구 가능(회사·청산인 공동피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
판시사항
상법 제539조 제2항 청산인의 해임을 소가 아닌 신청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의 적부 및 그 소에서 회사와 청산인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539조 제2항, 제3항 규정의 청산인의 해임은 상대방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소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청으로서 바로 청산인의 해임을 구하고 아울러 그 해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청산인의 선임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그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 가처분으로서 청산인의 직무집행의 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539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