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도중 가담한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가담 이후 범행)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판시사항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의 범위(=가담 이후 범행) 결정요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