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판단：견인료 요구하며 가로막는 사람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림 → 위험한 물건 ○(자동차·휴대=이용 포함)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의미 [2] 승용차가 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