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과 지상물의 분리 양도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6133 판결
판시사항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 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