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경매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음
대법원 1980. 3. 21.자 80마77 결정
판시사항
경매에 민법 제104조, 제608조의 적용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경매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04조, 제60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매에 있어서 경락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사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4조, 제6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