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대항력 취득 시기：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판시사항
주택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한 경우, 매도인(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 시기(=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익일부터) 및 경락으로 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소멸
결정요지
[1]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3]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로서는 주택에 관하여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갑의 처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