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6)：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타인 토지 일부 위에 건물 신축
대법원 ﾠ1994. 1. 28. 선고 ﾠ93다49871 판결
판시사항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甲과 乙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 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乙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甲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위 대지 중 乙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乙 소유의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건물 과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그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 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