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임의 한계와 부령에 대한 헌법상 위임 제한 적용：법률의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의 제한이 부령에도 당연히 적용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시사항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부령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 위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75조, 제95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