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의 1개의 행위의 의미：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 + 1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침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판시사항
상상적 경합의 요건 중 1개의 행위의 의미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