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의 법규명령 효력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8두52204 판결
판시사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신용협동조합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 제60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참조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제83조 제1항·제2항, 제84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