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
대법원 ﾠ1995. 4. 11. ﾠ선고 94다39925 판결
판시사항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 을 취득하는지 여부 및 건물의 전(前) 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로서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만 가지고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대지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당초 의 법정지상권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양수인은 양도인을 순차 대위하 여 토지소유자 및 건물의 전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하 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라 할 것 이고, 따라서 건물을 양도한 자라고 하더라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있고 건물의 양수인은 법정지상 권자인 양도인의 갱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