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착수(단순 탐색·준비행위는 착수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판시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의 의미 및 실행의 착수 시기
결정요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