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적법한 변제공탁은 출급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공탁 시 변제효력 발생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판시사항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 및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이 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