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 형법 제324조)의 기수：여권 강제회수로 해외여행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면 기수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901 판결
판시사항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권을 강제 회수한 경우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강요죄)의 성부 및 기수 여부
결정요지
형법 제324조 소정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어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해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여권을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의 여권을 강제 회수당하였다면 피해자가 해외여행을 할 권리는 사실상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