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토지관할：본원·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대등한 법원이므로 지원에 토지관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본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 것은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판시사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가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인지 및 지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 토지관할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별표 3], 형사소송법 제4조,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