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성립범위：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사해행위 아님,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은 사해행위, 배당요구가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이면 채권액 초과 취소 가능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판시사항
[1]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가 사해행위인지(소극) [2]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인지(적극) [3] 채권액을 넘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1]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