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문서를 정을 아는 공범자에게 제시·교부한 경우：위조문서행사죄 불성립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판시사항
위조문서를 공범자에게 제시한 경우와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결정요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