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를 관할법원에 이송한 경우 재심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기：제1심 제기 때 기준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의 적부의 판단방법 [다] 재심의 소가 관할법원에 이송된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의 판단기준시기
결정요지
[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그 경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나, 재심의 소가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는 재심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재심의 이유에 기재된 주장내용(재심사유가 항소심 판결에 관한 것인지 여부)과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하여 판단한다.
[다]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내에 제1심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재심사유 등에 비추어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인정되어 위 소를 항소심법원에 이송한 경우에 있어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민사소송법 제36조 제1항(현행 제40조)의 규정에 비추어 제1심법원에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항소법원에 이송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조,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