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변호사법：노동관계법령 위반 고소·고발장 작성·제출은 변호사 직무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판시사항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이 공인노무사의 직무인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고소·고발장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이 '상담·지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라도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고소·고발은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 공인노무사법 …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정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등의 대행 또는 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위한 법률상담도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