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소송대리 범위：특허침해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 민사소송)은 변리사 소송대리 배제(변호사 소송대리원칙)·심결취소소송만 허용은 합헌
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
판시사항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변리사법 제8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변호사와 변리사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므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어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므로,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가 예외적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심결취소소송에서는 변호사 외에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한 것은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변리사법 제1조, 제2조, 제8조, 민사소송법 제87조, 변호사법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