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보수 약정의 효력：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법상 효력도 무효
춘천지방법원 2007. 6. 22. 선고 2006가합319 판결
판시사항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의 사법상 효력(=무효)
결정요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동반하는 강행법규로 되어 있는 점,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내지 제111조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변호사법 제34조 위반행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는 사회질서에 반하고 변호사법의 입법목적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 약정은 그 사법상 효력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