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의 의미：매각대금 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380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제2항)의 이른바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의 의의
결정요지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80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의 이른바 장물을 처분하여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 함은 장물의 매각대금 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등으로서 범인장물을 매각한 대금을 보관하는 경우의 그 금원은 압수한 장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3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장물에 직접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75조, 형법 제33조, 제356조, 제355조, 군법회의법 제380조, 제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