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과 승진임용 제한(12월)：공무담임권 침해 ✗ (징계 효력 담보를 위한 합리적 기간)
헌재 2022. 3. 31. 2020헌마211
결정요지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승진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공무원 징계처분의 취지와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기간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종래 18개월이었던 것을 축소한 것이며, 강등·정직(18개월)이나 견책(6개월)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사건 승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25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