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재정지원금 지급 당사자소송：수소법원은 적정 재정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심리·판단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판시사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범위
결정요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제53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