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이사·사용인의 겸임금지(상법 제411조)：겸직 선임행위는 현직 사임을 조건으로 효력, 취임 승낙 시 종전 직 사임 의사표시로 해석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판시사항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피선임자가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4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