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과 헌법소원 대상성：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
헌재 1992. 6. 26. 91헌마25
판시사항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판시사항 2)
결정요지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