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 채권 (1)：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판시사항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토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 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