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채권 (2)：약정이자 및 법정이자의 지급청구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3072 판결
판시사항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 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의 지급 청구에는 상법 소정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 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자 지급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 청 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 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