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무 (2) 대법원 ﾠ2001. 12. 11. ﾠ선고ﾠ2000다13948 ﾠ판결 판시사항 공동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결정요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