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2)：존재하지 않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판시사항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도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 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 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있어서는 그 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 후의 수
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 재산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