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3)：제3자의 채무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판시사항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한지 여부
결정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 권 에 관 하 여 그 채 무 를 면 제 하 는 계 약 도 제 3 자 를 위 한 계 약 에 준 하 는 것 으 로 서 유 효 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