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6)：요약자의 계약해제권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1411 판결 판시사항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결정요지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