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의 개념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판시사항
목적물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은 갖추고 있으나, 내한성(耐寒性)과 같은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 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를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 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