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번
문제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1948년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고,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규정하였다.
- ②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③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 ④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 ⑤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되, 국무총리가 일괄 추천하는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부쳐 당선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대한민국헌법 9차례 개정의 주요 제도(기본권·선거·헌법개정 절차·통일주체국민회의)를 연도와 숫자까지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가. 특히 ⑤는 1972년 유신헌법의 국회의원 비율(1/3 vs 1/2) 과 후보자 추천권자(대통령 vs 국무총리) 두 가지를 모두 함정으로 깔았다.
근거 법령 (헌법 연혁)
제헌헌법(1948년) 제18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사기업 근로자 이익분배균점권을 명시한 유일한 헌법. 1962년 제5차 개정에서 삭제.)
제2차 개정헌법(1954년) 제98조 제1항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국민발안제 도입.)
제3차 개정헌법(1960년) 제75조의2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제5차 개정헌법(1962년) 제36조 제3항 국회의원의 후보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정당국가화 — 무소속 출마 불허.)
제7차 개정헌법(1972년, 유신헌법) 제40조 제1항·제2항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부쳐 그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8차 개정헌법(1980년) 제30조 제3항 국가는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적정임금 보장 의무 신설.)
제9차 개정헌법(1987년) 제32조 제1항 …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제 도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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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O |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이익분배균점권), 제8차 개정헌법 제30조 제3항(적정임금 보장 노력), 제9차 개정헌법 제32조 제1항(최저임금제 시행 의무). 시기·내용 모두 정확. |
| ② | O | 제2차 개정헌법 제98조 제1항의 헌법개정 제안권자(대통령·민의원·참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 민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를 그대로 옮긴 표현. |
| ③ | O | 제3차 개정헌법(1960년 6월 15일 공포)이 중앙선거위원회를 처음으로 헌법기관화함. |
| ④ | O | 제5차 개정헌법 제36조 제3항이 무소속 입후보를 금지하고 정당 추천을 의무화함. 1962년의 정당국가화 단면. |
| ⑤ | X | 두 가지 오류: ⓐ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국회의원의 비율은 정수의 3분의 1(2분의 1 아님). ⓑ 후보자를 일괄 추천하는 자는 대통령(국무총리 아님). 유신헌법 제40조 제1항·제2항. |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번. 유신헌법(1972) 제40조의 핵심 숫자는 "1/3"과 "대통령 일괄 추천"이라는 점을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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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9차례 개헌의 핵심 변경사항을 연도-호수 매트릭스로 정리해두면 같은 유형의 기출에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본 문제처럼 두 가지 함정(비율·추천권자)을 동시에 끼워 넣는 패턴은 변시에서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