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7번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ㄴ.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ㄷ.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주식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ㄹ.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피고에 대하여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ㄱ, ㄴ, ㄷ)
쟁점
주주대표소송과 주주명부를 둘러싼 네 명제 — 대표소송 주주의 집행채권자 적격(ㄱ), 타인 명의 주식인수와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행사(ㄴ), 상법 제404조 제1항의 회사 참가의 성질과 항소심 참가(ㄷ), 승소 주주의 소송비용 청구상대방(ㄹ)을 가린다.
근거 법령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3조
상법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① 제403조와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05조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18조
각 지문 검토
ㄱ. ○ —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의 권리를 법정소송담당(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행사하는 것으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권리귀속주체인 회사에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그러나 판결의 집행력은 소송을 수행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한 원고(주주)에게도 미치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주주는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이행의 상대방이 회사인 점과 집행채권자 적격은 별개이다). 지문 ㄱ은 이에 부합한다 → 옳다.
ㄴ. ○ —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양수하고 그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 명의 주식인수·양수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명의차용과 회사에 대한 대항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자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확정되므로, 명의차용으로 타인 명의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지문 ㄴ은 이에 부합한다 → 옳다.
ㄷ. ○ — 상법 제404조 제1항의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참가는 공동소송참가이고,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소송참가：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상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한 회사의 대표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83조)에 해당하고, 공동소송참가는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지문 ㄷ은 이에 부합한다 → 옳다.
ㄹ. ✗ —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제405조 제1항은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승소 주주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지문 ㄹ은 "회사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4번(ㄱ, ㄴ, ㄷ). 학습 포인트: 대표소송 주주는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고(ㄱ), 명의차용 시에도 회사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주주만 주주권을 행사하며(ㄴ), 회사의 대표소송 참가는 공동소송참가로서 항소심에서도 가능하고(ㄷ), 승소 주주는 상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도 소송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ㄹ).